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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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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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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폭행) 또는 제2항(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교 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집단적 폭행 등)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로 피해자가 타고 가는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으로 몰고 가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거나 급차로변경을 하게 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의 옆으로 바짝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자 진로를 가로막아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휴대라고 볼 것이므로 본건에서 피고인이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또는 존속폭행을 한 죄를 의미하고(형법 제261조).
(1) 단체라 함은 일정한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며, 법인, 조합은 물론 기타 계속적인 조직을 포함하고 일시적인 데모를 할 공동목적으로 조직된 결합체도 본조의 「단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2)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결합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중합인원(衆合人員)이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 형법 제115조의 소요죄에서와 같이 일정한 지방의 평온을 교란할 정도의 다수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불과 수명이라 하더라도 그 것이 어떤 집단적 세력을 배경으로 한다던가, 다수로 볼 수 있는 단체 아닌 결합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힘이다. 그러나 형법 제253조(촉탁살인 등)의 「위력」과는 같지 않다. 즉, 형법 제253조의 경우에는 무형력의 사용도 포함하지만 형법 제261조의 「위력」은 유형력의 사용만을 뜻한다. 따라서 무형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죄에 해당됩니다. 위력을 보인다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시킬만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시각에 작용시키든(단체위임의 타이틀이 있는 명함을 보이는 것), 청각에 작용시키든(다중의 대표자로서 왔다고 말하는 것), 촉각에 작용하든(맹자에게 점자를 만지게 하는 것) 불문합니다. 그리고 위력을 보이기 위하여는 단체 또는 다중이 현장에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4)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예컨대 총, 검, 철봉, 곤봉, 폭발물, 독약물이 여기 속한다. 안전면도용 칼날도 그 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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